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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테러피해지원연합소개

설립취지 및 목적

  • 설립취지

    1985년 유엔의 테러 등 피해자 인권선언에 기초하여 세계 여러 국가가 피해자에 대한 인권 및 보상 받을 권리에 대하여 자국의 피해자지원 보호법을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국가별 인권, 보상 방법 등이 상이하고 세계화 시대에 자국민이 타 국가에서의 범죄피해에 대한 협약이나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 대한 지원에 어려움이 있다.
    광범위하고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테러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하고 있는 유럽피해자지원연합회(Victim Support Europe, VSE)등과 연계하여 국제적인 테러피해 지원을 실시하고, 국내 테러범죄 피해에 대하여 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상호협약 및 협조를 할 수 있는 정부지원 민간 지원 법인을 설립하였다.

  • 테러피해지원의 중요성

    테러피해는 대량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어 체계적 지원과 지원의 적시성 및 지원소요의 범위가 확장될 수 있는 요인이 있어 이를 위한 국가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하지만, NGO를 통한 국제기구의 협조, 피해자 프로그램 운영과 지원의 융통성 확보 등에 있어서 민간단체 역할과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 1985년 유엔 선언이 채택된 이래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피해자 지원 활동이 완만하게 증가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평균적으로 가장 최근의 국제 테러 등 피해자 조사에 따르면 경찰에 신고한 중범죄 피해자 10명 중 1명 미만이 전문적인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절한 지원은 피해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생업으로 돌아와 가능한 한 평범한 삶을 유지하게 도와줌으로써 보건 복지, 사회 복지, 고용 및 주택 서비스 등 범죄 피해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여줄 수 있다.

    또한 피해 발생 후에 적시에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회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피해자 지원 서비스는 피해자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정서적, 실질적인 지원, 피해자 권리 및 활용 가능한 (보호) 서비스에 대한 정보, 형사 사법 제도를 통한 지원 및 기타 기관 연계 등의 역할을 한다.

  • 국제기구와의 연계를 통한 테러피해지원

    UN산하기구로서 테러범죄피해지원을 담당하는 UNCCT는 테러발생시 해당국가의 테러피해지원을 NGO를 통하여 민간차원의 지원을 기조로 하여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민간테러피해단체로서 KTSA의 설립과 운영은 국제조직과의 연대와 협조를 유지하고 연계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단체로서의 기능을 수행할수 있다.

  • KTSA 조직목적

    KTSA는 테러 등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테러 피해자에 대한 직접지원과 연계지원을 통한 피해 회복에 중점을 두고 피해자 권리와 서비스의 설립과 발전을 촉진하고 피해자가 형사 사법 과정 전반에 걸쳐 실제적으로 자신의 권리에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프로젝트의 핵심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직접지원을 위한 지원 역량 확보 : 지원 재원의 확보
    2. 연계를 통한 지원 소요충족 : 정부, 지자체, 피해자지원관련 단체 연계 확보
    3. 국제 NGO기구와의 연계를 통한 국제 지원의 역량 확보
    4. 피해자 지원 서비스 개발·전국조직의 확보
    5. 운영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모범 사례 공유